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86년
2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464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55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
3. 대구고법 1985. 5. 15. 선고 84구22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92]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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